의정부시가 감사원 감사로 징계요구를 받아 소송 중인 간부 공무원 2명에게 직위해제 조치 하면서 술렁이고 있다.
일부에선 뇌물 등 개인 비리나 항명, 성 관련 사건이 아니고, 전임 시장 시절 지시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벌어진 일에 대해 직위해제한 것을 놓고 김동근 시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정부시는 11월 1일 김동근 시장 결재를 거쳐 J 모 국장과 C 모 과장에 대해 직위해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위해제 근거는 지난해 미군 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이들은 현재 감사원 징계요구에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단순히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권한을 가진 시장이 직위해제 처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여부다.
이와 함께 결정 배경이 도마에 올랐다.
시청 안팎에선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이번 조치를 놓고, 정치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시장 지시를 거부하는 등 항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에 관해 성실히 일 한 것이고, 뇌물 등 개인 비리도 아닌데 인사상 불이익이 큰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다면 과연 어떤 공무원이 김동근 시장 명령에 복종해 일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시장도 공무원으로 수십 년 근무해 상명하복 할 수 밖에 없는 공직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조치까지 한 것은 도 넘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했으며 직원 불만은 들은 바 없다"라고 반론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미군 공여지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부서 과장 C 모 씨와 국장 J 모 씨를 중징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안병용 전 시장은 표적, 억지 감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직위해제는 강행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요건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자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징계가 아닌 처분 조치이며 공무원 소청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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