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4시간 가까이 진행한 1 대 5 시정질의 공세를 가볍게 받아넘겼다.
안 시장은 심지어 "나를 믿어 달라"라며 "근거 없는 비난이 시민들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일부 시의원의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2월 11일 의정부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 시장이 상대한 시의원은 시정질의를 신청한 김현주 의원과 임호석, 이계옥, 정선희, 박순자 의원이다.
이중 임호석 의원은 지난 1월 21일 있었던 제311회 임시회 시정질의 때 도봉면허시험장 문제로 설전까지 벌였다가 '판정패'라는 외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임 의원은 이 평가를 의식해서인지, 고산지구 개발사업 시행에 참여한 'u' 업체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구체적 팩트에 대한 폭로 없이 단순 의견만 물어보는 수준에 그치면서 파장이 미미했다는 평가.
또 국민의힘 브레인이라는 자체 평이 있는 김현주 의원이 캠프 레드클라우드 · 스탠리에 조성하기로 한 'e-커머스 클러스트' 사업과 고산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계획 중인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안 시장 특유의 달변에 밀렸다는 분석.
김 의원은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 클라우드 두 곳이 이커머스 클러스터 입지로 포함되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류센터 유치 외에 다른 선택을 고려한 것은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물류센터 조성으로 결정되었는지? ▲이커머스 클러스터 주변의 교통, 환경, 안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고산동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행복추구권과 미래 자녀들의 안전한 학습권 등에 대한 대책? ▲대규모 물류 단지 조성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일자리 9,000개 창출의 명확한 근거? 등 4개 항목을 질문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특유의 달변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조목조목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캠프 스탠리는 헬기 중간 급유지로 반환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대상지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미군 공여지"라며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면 반환 시기의 단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유리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혜택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정·발표했다"라며 "의정부시의 경우, 캠프 CRC와 캠프 스탠리 부지에 총사업비 1.4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민간 자본 20조 원 이상이 투자되어 수많은 일자리와 수조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소규모 스마트팜 경쟁력이 저하되었으며 인근 법조타운 개발로 스마트팜 배후 농지가 법조타운으로 편입되어 줄어든 이유로 경쟁력이 더욱 떨어졌다"라며 "국토교통부의 권유에 따라 스마트 물류센터가 복합문화융합단지에 건립되면 경제적 이점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E-커머스 클러스터에만 화물차가 통행한다는 식의 악의적 비난이 있어 안타깝다"라며 " 캠프 CRC의 경우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서울~양주 고속도로를, 캠프 스탠리의 경우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통행할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아울러 "타지역인 고양, 부산, 등에 위치한 쿠팡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례, 입주의향 조사자료 등을 비교·분석해 면적 10만 제곱미터당 약 1,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 계획 면적을 고려했을 때, 직접 고용효과로 약 9,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 간접고용효과까지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제시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의 지속 가능한 100년 먹거리 완성의 토대가 될 것임에도 다른 이유로 왜곡해 근거 없이 비난하고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들께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잘 사는 의정부 만들기에 매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의원님들을 만나서 지금처럼 설명하겠다"라며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며 코로나19 확산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통해 그 비전을 공유했고, 최근 실시한 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알렸다"라고 호소했다.
안병용 시장은 최근 일부 반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았다.
그는 "최근 일부 반대 세력에 의해 이 사업의 진정성이 왜곡되고,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라며 "또한 선거철이 도래해 정치적 선동으로 이익을 보려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부추김은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고산동 지역은 제가 주민들의 보상 관철을 위해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피켓을 들고 열흘 넘게 농성해 이뤄낸 저 안병용의 용기와 사랑과 눈물이 묻어 있는 곳으로 뒷걸음치거나 숨지 않고 주민 여러분들이 끄덕이실 때까지 설득과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복합문화 단지 내 물류센터로 인해 고산동 주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사업을 승인해 준 정부와 시장을 믿고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의에 나선 이계옥 의원과 박순자 의원의 모습과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이계옥 의원은 시민이 준 질문지라면서 정체불명의 종이 몇 장을 들고 나와 본회의장 단상에서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질문을 숙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낭독처럼 끊기 듯 읽어내려가자 일부는 불만을 나타냈다.
질문 시간 10분을 초과해 마이크가 꺼진 채 질문지를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유튜브로 시청했던 조 모(47, 의정부동)씨는 "마이크가 꺼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마저 고집스럽게 질문지를 읽어 내려가 모습이 시의원인지 대독자인지 모르겠다"라며 "질문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정리해서 시정질의응답에 나서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순자 의원은 보충질문에 나서 질문이 아닌 격려를 했다.
박 의원은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는 안병용 시장님은 체력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끄떡없을 것 같다"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핵심은 사실 소통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라며 "시장님의 개인 사업도 아닐뿐더러, 시장님이 이렇게 계속 공격받을 이유도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시장님의 결정권이다 보니 이 많은 문제가 파생한 것 같다"라고 안 시장을 옹호했다.
이어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을 설명해도 시민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라며 "이런 부분이 왜 생기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최소한 시민들과의 주민설명회라도 하고 준비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아쉽다"라고 진단했다.
또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아마존이나 구글, 쿠팡, 네이버처럼 우리는 이미 무점포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산지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질지 서면으로 답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시정질의응답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영상을 시청한 황모(78) 씨는 "3선 마지막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꼈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모(72) 씨는 "안 시장은 20년 넘게 교수로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야바위꾼들이 많지만, 그래도 교육자로 청춘을 보낸 사람이 설마 부정부패를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모습이 그 의도가 더 의심 스럽다"라고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시정질의와 답변 내용>
▲당초 계획과 다르게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 클라우드 두 곳이 E-커머스 클러스터 입지로 포함된 이유?
202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입지 추천요청 공문이 의정부시를 비롯해 화성시, 구리시, 성남시 등 4개 지자체에 발송되었으며 의정부시는 적정부지가 없는 것으로 2019년 9월 26일 회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검토요청에 따라 E-커머스 클러스터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전반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계획으로 첨단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효자산업임을 이해했으나 안타깝게도 의정부시에는 가용 토지가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발전종합계획 변경 시 공여구역에도 추진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 10월 29일 공여구역인 캠프 스탠리를 생활물류시설 적정 입지로 추천하게 되었다. 캠프 스탠리는 헬기 중간 급유지로 반환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대상지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미군 공여지다. 그러나 국가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면 반환시기의 단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유리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혜택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1월 말 국토교통부 현장점검 과정에서 고속도로와 가까워 입지조건이 좋은 캠프 CRC에도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으며 2020년 6월, 캠프 CRC까지 대상지로 추천했다. 이후 정부는 2020년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정·발표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캠프 CRC와 캠프 스탠리 부지에 총사업비 1.4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민간자본 20조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많은 일자리와 수조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정책인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미반환된 캠프 CRC와 캠프 스탠리의 조기반환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사업이 순조롭게 되면 잘사는 의정부!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의정부 100년 먹거리 완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물류센터 유치 외에 고려한 것과 물류센터 조성 결정 이유?
해당 부지에 당초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2018년 8월 국가주도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로 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전국 4개 지역을 선정해 집중육성하게 되어 소규모 스마트팜 경쟁력이 저하되었으며 인근 법조타운 개발로 스마트팜 배후농지가 법조타운으로 편입되어 줄어든 이유로 경쟁력이 더욱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주도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해 전국 100개의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계획이 발표되었고 국토교통부의 권유에 따라 스마트 물류센터가 복합문화융합단지에 건립되면 단지 내 유치 예정인 문화 컨텐츠 제작 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특수 장비의 보관 장소로 활용되는 등 기업의 배후시설로서 기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스마트 물류센터로의 사업변경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2020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국가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유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주민공람 후 2021년 7월 30일 개발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다.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며 코로나19 확산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인터뷰와 언론보도를 통해 그 비전을 공유하려고 했으며 최근 실시한 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알리고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반대 세력에 의해 이 사업의 진정성이 왜곡되고,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또한 선거철이 도래해 정치적 선동으로 이익을 보려는 일부 지역정치인들의 부추김은 정말 어이가 없다.
고산동 지역은 제가 주민들의 보상 관철을 위해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피켓을 들고 열흘 넘게 농성해 이뤄낸 저 안병용의 용기와 사랑과 눈물이 묻어 있는 곳으로 뒷걸음치거나 숨지 않고 주민 여러분들이 끄덕이실 때까지 설득과 이해를 구할 것이다.
복합문화단지 내 물류센터로 인해 고산동 주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사업을 승인해 준 정부와 시장을 믿고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E-커머스 클러스터 주변 교통, 환경, 안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고산동 주민들이 걱정하는 행복추구권과 미래 자녀들의 안전한 학습권에 관한 대책은?
자동차는 대형화물차건, 소형차이건 어린 학생들에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대형화물차의 진출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다른 시설물은 화물차가 진입하지 않고, E-커머스 클러스터에만 화물차가 통행한다는 식의 악의적 비난이 있어 안타깝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물건을 물류센터로 운송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에서 바로 물류센터로 진출입하게 된다. 캠프 CRC의 경우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중인 서울~야주 고속도로를, 캠프 스탠리의 경우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통행할 것이다. 주거지로는 우리 시민여러분들이 주문하신 배송상품에 한해 소형트럭이 운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 등 차량이 많은 시간은 피하여 대형차량은 거의 심야에만 운행되기 때문에 인접 주거지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스마트 물류센터는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통학로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교통혼잡, 차량이동에 따른 소음과 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와 같은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하는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복합문화융합단지와 송산로를 연결하기 위한 대로 3-1호선의 조기 개설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대형화물차량은 학교 앞 등 주거단지로의 주행이 아닌 동의정부IC고속도로에서 대로를 거쳐 물류센터로 진출입하도록 계획했다.
스마트 물류센터 내부에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변 교통흐름 방해를 억제하고 도로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센터 내 법정 주차대수 205대의 약 2.5배인 525대의 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센터 인근 구역에 불법 주차 감시를 위한 스마트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주정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대형화물트럭의 진출입 동선을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와 분리되도록 계획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속도·신호위반 감시카메라 등의 시설물 설치를 강화하는 등 부모님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겠다.
환경오염 문제는 소음억제를 위해 건축물 외벽을 설치하고 차량이동과 물건을 내리고 싣는 모든 작업이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짐으로 소음이 외부로 발생하지 않으며, 건물 외형도 일반 대형마트와 유사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센터 내부에 전기차량의 충전시설을 법정대수 4대보다 많은 20대로 계획했다.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 평가가 법정 필수 사항으로 사전 이행되나, 여기에 더하여 주민들이 걱정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일자리 9,000개 창출의 명확한 근거는?
물류산업은 국가 동력산업이며 물류를 선점한 국가나 도시는 선진 도시가 되어 있다. 뉴욕, 런던, 암스테르담, 홍콩, 싱가폴이 그렇고 우리나라 인천과 부산 또한 물류가 있었기에 발전한 도시다.
재래시장에서 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TV등의 텔레마케팅에서 아마존, 구글, 쿠팡, 네이버 등의 빅데이터를 공유한 회사들이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가 결합된 첨단 물류, E-커머스 스마트 물류를 선점하는 도시가 그 경제적 부를 선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선도하여 지원하는 첨단 E-커머스 물류산업을 선도하는 것이 잘사는 의정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확신한다.
한국판 뉴딜에서 우리 시와 더불어 E-커머스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된 다른 지자체의 경우, 화성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남양읍 시리 일원 65만 제곱미터 부지에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속도롤 내고 있으며 구리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노동 일원 96만 제곱미터 부지에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행정행위가 진행 중에 있다.
의정부시는 미군 반환공여지라는 특수성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가 수반되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공문을 통해 수도권 물류거점 구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적극 추진 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9,000여 명에 대한 추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타 지역인 고양, 부산, 등에 위치한 쿠팡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례, 입주의향 조사자료 등을 비교·분석해 면적 10만 제곱미터당 약 1,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정부시 계획 면적을 고려했을 때, 직접 고용효과로 약 9,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 간접고용효과까지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E-커머스 클러스터와 스마트 물류센터는 우리 지역의 열악한 산업기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책임져 왔던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 들어설 E-커머스 클러스터는 의정부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정부시가 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래성장산업인 E-커머스 클러스터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고, 오랜 세월을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지만, 그토록 염원했던 공여구역의 개발을 국가전략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의정부의 지속 가능한 100년 먹거리 완성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다른 이유로 왜곡하여 근거 없이 비난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아무쪼록 내일의 의정부시를 이끌어주실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들께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으로 모아 잘 사는 의정부 만들기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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