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 30개 시군과 함께 2019년도부터 3년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체납자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체납자의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의정부시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의정부시 관내 체납자에게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체납액을 안내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따뜻한 세정 운영
2021년 실태조사원 90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하였고, 체납자 개개인과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을 발견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에 연계하고 있다.
의정부시 거주 A씨는 체납관리단의 상담 결과 5년째 병원에 입원 중으로, 소득이 없고 의료비 부담이 과중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체납관리단의 복지 연계를 통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비 및 생활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간경화, 당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B씨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의정부의료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을 연계 받아 무료 진료가 가능해졌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 등으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와 허리 부상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C씨는, 체납관리단의 복지 연계를 통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체납관리단은 각종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세정 운영에 이바지했다.
■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의정부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율 제고, 납세자 인식 개선 등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2021년 6월에 업무를 개시한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 방문 실태 조사, 체납 안내문 부착, 번호판 영치 예고 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 17억 7천만 원 및 세외수입 체납액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더불어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독려하여 분납 금액 4억 2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납부를 지연하는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예고 등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독려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또한 체납관리단원 90명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의정부시 공공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했으며, 사업참여자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체납관리단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감사하다고 했고, B씨는 체납관리단 활동을 통해서 시의 재정 및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2022년에는 체납관리단원 44명을 채용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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