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 실천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발전 추진 전략을 추진하자 경기도 각계각층 등 전역이 들끓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인단체 연합회, 국회의원, 경기도내 시장, 군수, 도·시의원 등 1천여명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모여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비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기 1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도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을 맹비난 하고 “2중, 3중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에서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축까지 해가며 기업을 다른지역으로 빼가는 정부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냐”며 “균형 정책을 편다면 미군기지, 사격장, 군비행장 등도 지방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결의문에서 경기도 각계각층은 “경기도민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대통령이 경기도를 버렸다”며 “정부는 수도권 대선 1호 공약격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 하겠다던 정부가 경기도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수도권규제가 혁파될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5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에 요구한 5대 사항에는 ▶포천 비행장을 경비행기 등 민간비행장으로 사용 허용 ▶포천·연천 등 군 훈련장 밀집지역의 기업이전 대상지역 제외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미군시설이 시 전체 40% 이상인 동두천시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지원 ▶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초과하는(의정부 72%) 그린벨트 전면 해제 ▶그린벨트 내에도 대학, 연구시설 등 친환경 시설의 입지 허용 등 경기북부지역 현안사항이 담겼다.
이날 비상 결의대회 결집과는 별도로 경기도의회는 지난 28일 제234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고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결의대회를 가졌다.
119명의 도의원은 결의문에서 “수도권을 규제 한다고 지방이 발전한다는 논리는 세계 추세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풀고 지방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4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수도권 전체를 하향 평준화 시키겠다는 논리”라며 “경제성장 동력 경기도를 빼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냐”고 몰아부쳤다.
도당은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판단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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