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역상황에 맞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경기도 인구문제 현주소와 인구정책방향’을 주제로 2020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 및 시군 인구정책 전담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한 가운데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임희정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팀장(선임연구위원),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각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일자리와 고령화 대응 정책 방안에 대해 총괄적인 토론을 이어 나갔다.
발제를 맡은 이상림 연구위원은 “청년인구의 지속적 유입은 경기도 인구구조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다른 지역의 상황에 연계돼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경기도는 낮은 고령화 수준을 보이나 고령화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출산장려와 노인복지에 기반한 기존 인구정책의 접근을 넘어 인구변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 대응을 포함하는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지역화된 인구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현장 담당자의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인구정책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중요하다”며 일본과 같은 ‘지자체 인구백서’ 발간, 지역 인구정책 사업주체 확대, 다양한 민간자원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임희정 경기도일자리재단 팀장은 “중장년층을 활용해 제조업 등의 노동력 감소를 보완해야 한다”며 “또 프랑스의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에꼴42’를 본떠 청년층에게 경기도형 자기주도식 교육훈련 ‘GET 42’(Gyeonggi Education & Training 42)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노인을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대상이 아닌 사회의 새로운 창조인력으로 생각하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노동력이 재정부담, 생산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향숙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어떤 하나의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만큼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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