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인가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 대상 경기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선다.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나우리(나+우리)'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1인가구의 독립적 삶과 공동체의 삶을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1인 가구는 주요 가구형태로 급부상한지 오래지만 여전히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도내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제공해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 1인가구 지원 계획’은 상호 돌봄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개 분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주요 정책 수요인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소셜다이닝 ▲홀로서기 지원 ▲건강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해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인가구의 외로움·고립 극복을 위해 청년 및 중장년 전용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홀로 사는 노인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해 말벗, 음악서비스를 통한 정서 지원으로 심리적 고립감이 해소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긴급 구조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1인가구의 ‘혼밥’ 개선을 위한 소셜다이닝(밥상모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인가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혼밥’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을 공동부엌,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 1인가구 대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공동급식을 제공하는 ‘삼시세끼’ 행복나눔터를 시범 운영한다.
셋째, 1인가구의 독립적 삶을 존중해 홀로서기를 지원한다.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노하우를 분야별 교육 콘텐츠로 개발․보급하고 사용 빈도가 적거나 고가인 생활용품을 공유함으로써 청년 1인가구의 구입 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넷째, 1인가구의 건강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 단절이 가장 심각한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전화 심리상담을 해 정서지원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콜벗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관리, 건강교육, 함께 즐기는 운동 등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1인가구의 건강 지원에 우선을 둔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 안전사업을 평가해 안심마을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안전 우수 사업, 여성 안심마을 확산을 유도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 발생률 높은 지역을 선정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범죄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청년‧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1,000호, 청년 경기행복주택 3,136호를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섯째, 1인가구의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족의 부재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1인가구의 불안을 줄이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준비교육을 추진한다.
법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전 유언장 작성, 사후 재산 처리 방법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잔여 재산의 방치, 불법 유용을 막고자 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투명하고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공공 관리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경기도형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22억 원을 포함한 정책 사업비 33억 원과 도비 128억 원을 포함한 주거지원 사업비 1천 108억 원 등 총 1천 14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청년·중장년 1인가구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경기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1/4이상을 차지함에도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가족안전망 해체로 사회적 관계단절·고립 등 사회문제에 노출돼 있는 1인가구가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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