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리모델링에 동의하지만, 비용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보다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수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2일, 1기 신도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는 2021년 이후 준공 30년에 도달하여 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계획 당시 1기 신도시의 인구수는 116.5만 명이었으나, 세대 당 가구원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에 비해 2018년 평균 10.3%의 인구가 감소했다.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용어가 등장했고, 2012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가능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05세대의 방문면접조사 결과(신뢰도 95%, 오차범위 ±4.9%)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자가 거주자 66.9%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며, ‘노후 아파트 성능개선’(76.0%)을 주요 찬성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사업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리모델링(37.8%)보다는 재건축(62.2%)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응답자 39.2%는 ‘비용절감 및 친환경’을 이유로, 다음으로는 ‘사업기간 단축’(30.1%), ‘낮은 진입장벽’(25.5%)을 꼽았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주차, 상하수도 부식, 세대 간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주차 공간 확보(61.0%), 차량진입 및 주차동선 개선(53.6%) 등 주차환경 개선 요구가 크게 나타났다.
리모델링 유형에 대해서는 세대수 증가 없이 노후 배관 교체, 방 수 추가 등 불편 사례별로 추진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가 60.1%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설비교체와 내․외부 마감 개선 등 노후 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수선형 리모델링’은 각각 19.9%의 선호도를 보였다.
맞춤형과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거주자 67.3%는 면적 확장을 희망한 반면, 세대 구분을 희망하는 응답률은 19.8%에 불과하여 소형 평형 주민의 면적 확장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리모델링 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이 넘지 않으며, 부담금은 1억원 미만(47.9%), 없음(40.7%) 순으로 나타나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시 주민불편이 가장 큰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용주차장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융자나 보조 등 공공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추가 지원으로 ▲에너지 관련 설비 설치비용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리모델링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프로그램 개발 ▲연립주택 단지 등 비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을 꼽았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리모델링 추진 시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민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설정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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