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한다. 그동안 추진했던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메르스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확대하고, 황해도 지역에서 농업분야 교류도 실시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에 참여하면서 북측과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앞서 4일에서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었다.
이 부지사가 밝힌 경기도와 북측의 합의 사항은 총 6개로 이 부지사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간 합의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는 오는 11월 경기도 후원으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회는 (사)아태평화교류협회 주최로 중국과 일본 등 11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인 국제교류대회다. 장소는 현재 킨텍스가 유력하며 아태지역 평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 임진각 평화누리 방문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체육, 문화, 관광 등 상호협력사업에 대한 순차적 진행에 합의했다. 이 부지사는 “내년에 북측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참여하거나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 진행 중인 평화통일마라톤대회의 코스를 개성공단까지 연장하고 이를 (가칭)평화국제마라톤 대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국내외 마라토너를 비롯해 북한선수와 주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를 구상 중으로 전체 코스는 임진각을 출발해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한 후 개성공단을 돌아오는 것으로 설계 중이다.
세 번째는 농림복합사업, 축산업, 양묘사업(나무심기 사업) 재개와 협력사업을 위한 기구 설립 추진 등이다. 이 부지사는 우선 황해도 지역 1개 농장을 선정해 양측이 농림복합형(스마트팜) 시범농장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08년 북한의 황폐한 산림녹화를 목표로 개성시 개풍동에 양묘장을 조성한 바 있다. 2010년까지 17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개풍양묘장은 6ha 규모 부지에 온실양묘 5개동, 노지양묘 5개 포지로 구성됐다. 지난 8월 태풍 ‘솔릭’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번째는 경기도에 냉면으로 유명한 북측의 옥류관을 유치하기 위해 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섯 번째, 북측의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에 경기도가 공동참여하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이에 덧붙여 9월 평양공동선언에 준한 남북협력 시기에 맞춰 평화의 상징으로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는 메르스, 조류독감 등 초국경 전염병, 결핵 및 구충예방사업 등 보건위생 방역사업과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조류독감(AI) 발생이 철새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철새 이동경로에 평안남도 숙천군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남북 접경지역내에서 발생한 광견병의 원인이 북측에서 넘어온 광견병 감염 너구리로 추정된다는 검역본부의 보고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 접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방역 협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경기, 강원, 인천과 함께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부지사는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과 개별적 사안에 대한 서면합의 등을 위해 필요하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시군 단체장이 방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번 합의가 온전하게 시행된다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평화와 번영이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튼튼히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2010년 정부의 5.24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됐었다. 도는 이후 2011년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 2014년과 2015년, 2017년 3회에 걸쳐 유진벨 재단을 통해 16억원 규모의 결핵진단키트와 결핵치료제를 개성에 전달, 2015년 연천군과 평양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가 등 인도적 차원의 물자지원과 스포츠 분야 교류를 제한적으로 진행했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민선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 키워드의 핵심정책인 통일경제특구와 남북교류협력은 최근 도의 역량이 집중되는 분야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했으며 10월 1일 평화부지사 아래 평화협력국을 두고 남북협력 및 교류강화와 중앙ㆍ지방 상생협력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마쳤다.
개편안 중에는 철도국을 북부청 소관으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경의‧경원선 연결 지원과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를 유라시아로 향하는 한반도의 중심 출발지로 만들자는 이 지사의 복안이 담긴 조치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된다. 경기도는 7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확대, 황해도 지역에서의 농업분야 교류 추진, 옥류관 유치 등 6개항에 대해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평양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었다.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도내 시군 단체장과 함께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합의가 온전하게 시행된다면 도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공정과 복지, 평화를 기본 철학으로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존 경기도와 다른 새로운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서 “내년 도 본예산이 확정될 즈음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새로운 경기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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