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수 중심의 물 관리 정책으로 소외되었던 지하수 관리체계 강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 관련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지하수 관리와 극한 가뭄 시의 대응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하수 관리가 가장 취약한 민간시설로는 농업용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용은 37%, 공업용이 7%를 차지했다. 민간지하수시설의 공공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60%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방치공 지하수 개발 실패 및 사용 종료되었으나 적절하게 메워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
관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인력과 재원부족’이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등록 시설의 등록전환 추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38%의 응답자가 ‘담당인력과 재원부족’을 꼽았다.
최근 우리나라는 강수량 부족으로 관개기인 4~5월에 거의 매년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가뭄 발생 이후 단기적인 현장지원이나 제한급수 등의 임시방편적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매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가뭄이 자주 발생하거나 농경지 물 공급이 중요한 지역은 사전에 지하수 부존량을 조사하여 가뭄 발생 시 지하수 관정개발 위치와 규모 등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지하수 관측망으로 국가지하수관측소 55개소, 보조지하수관측망 16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는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93개소,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26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지하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기존의 국가지하수 측정망과 지역의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는 부족하다”며 “관측망을 확대하고 관측자료와 지하수 이용현황 자료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지하수 측정망 확충 및 정보화체계 구축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치공 실태 파악과 원상복구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 확충 ▲중장기적으로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이 지표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하수 관리에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았다”며 “지표수에 대한 시설투자가 마무리 단계이므로 향후 지하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의 물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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