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적 주도권과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관계에 돌입한 가운데, 미·중간 패권경쟁의 결과에 따라 도래할 동북아시아의 신 국제질서를 전망하고 한국의 국가목표와 국가이익 수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2일 현재의 미·중간 패권경쟁 구도를 분석하고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상황별 대응전략을 제시한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중국은 강성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요구하며 동북아시아의 패권 쟁취를 노리는 반면에, 미국은 자국 패권질서의 수호를 고수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실제 격돌한다면, 남중국해 우발 충돌, 대만 문제 악화, 제3국 야기 분쟁, 북한 붕괴, 상호 무역보복 격화 등이 주요 촉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로서 중국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다.
미·중 간 경쟁의 양상과 그 결과에 따라 향후의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미국의 패권 지속’, ‘新 중국 시대의 개막’, ‘미·중 공동통치 및 세력분할 합의’, ‘미·중·일·러 4대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 등의 5가지 유형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재편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응전략의 기본방향으로 한국의 3대 국가목표(안보, 번영, 통일)의 정립과 숙지, 국가이익의 위계 설정 및 4대 유형(사활, 결정, 중요, 지엽) 구분, 8대 대외전략(균형, 편승, 구속, 관여, 회피, 특화, 초월, 가교)의 유연한 구사,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동북아시아 신 국제질서의 도래에 따른 상황별 전략으로는 ▲미국의 패권 지속 시 대미 편승전략과 대중 관여전략 유지 ▲중국의 동북아 패권 쟁취 시 대중 편승전략과 균형전략 병행 ▲미·중 공동통치 및 세력분할 합의 시 대미·대중 편승전략 추진 ▲미·중·일·러 세력균형 시 가교전략 기반 하에 자체 무장력 강화 ▲동북아 공동체 형성 시 가교·초월·특화전략 주력 등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의 대외관계를 지향하되, 미중 패권 경쟁의 전개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8대 대외전략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구사하여 한국의 국가목표와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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