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주요 정책 중에 국민이 원하는 참여자 및 내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복지사업이나 연구용역,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 등 성남시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까지 이며,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이 공개 신청한 사업은 4월중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된다. 다만 성남시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성남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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