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잘못된 철탑사진. 공중에서 촬영했다는 한전의 지도가 구글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철탑은 정사각형과 꼭지점이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북서쪽으로 누워져 있어(원안)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한국전력 경기북부권역 일부 송전탑을 연결하는 송전선 아래 선하지 표기선이 정밀하지 못한데다가 토지소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더구나 한전에서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 대부분을 과거 1980년대 중반 수십만원의 저가에 구분지상권을 확보해 20~30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인 보상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북부한전과 동두천시 탑동 112번지 일대 토지주에 따르면 선하지는 지상권 설정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어 개인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고 9일 주장했다.
선하지가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된 것은 공중철탑선이 바람에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정한 횡진거리가 현장이나 토지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좌우 3m로 규정, 이 구역안에는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두천시 탑동동 112번지 일대 토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최모씨(53)는 최근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현황을 살펴봤다.
그는 지난 1985년 11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0여만원을 받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지상권말소를 위해 경기북부 한전에 지상권 말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전은 "얼마가 되었든 한번 보상을 받았으면 철탑이 철거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며 "무조건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선하지 측량도면이 가장 정확하다"는 황당한 설명만 늘어놨다.
최씨는 "선하지 양측으로 3m까지 사용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선하지 면적보다 몇배 큰 토지가 제한에 걸려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며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나, 한전 철탑이 들어오는 순간 그 땅은 한전 땅이나 마찬가지"라고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최씨는 또 "더구나 한전의 철탑선을 연결하는 송전선 선하지 구분등기는 토지주의 입장을 생각지 않은 한전의 이익을 앞세운 잘못된 규정으로 고쳐져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선하지 표기선도 대한지적공사와 한전의 말이 서로 달라 소유자 입장에선 신뢰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지상권 말소요청서를 보냈으나 그때마다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요구사항이 많았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결국 철탑선이 지나가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말만 들었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그들이 보여준 공중촬영 영상사진 또한 인터넷 구글 지도와 전혀 다른 형태로 동남쪽에서 촬영한 것처럼 북서쪽으로 철탑이 누워있는 등 엉성하기 그지없어 더욱 믿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일 뿐이지 대한지적공사의 성과도가 확보돼 있어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한 측량전문가는 선하지표기선에 대해 "철탑과 철탑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직하 토지를 표기하는 선으로 한전의 규정에 의하면 선하지표기선을 중심으로 최 외측 좌우 3m는 개발이 불가능 하다"며 "일반토지의 1/1, 200인 것에 비해 1/6000인 임야도면을 감안할 때 까딱 잘못하면 엄청난 양의 토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지에서의 측량일 경우 정밀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숲이 우거지고 인력이 드나들기 어려운 산악지대의 경우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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