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자유한국당, 고양1)이 제3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을 이제는 보듬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이재석 의원은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8%를 넘어서고 있고, 이제는 수돗물불신을 해결하고자 30년 전에 놓인 녹슨 상수도관도 교체하는 지금, 녹슨 배관에서 나오는 녹물조차 부러워하며, 여전히 오염된 지하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린벨트 주민들”이라고 말하고,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어진 개발제한구역의 선 때문에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지금까지도 사회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삶의 질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이제는 도지사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석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 여론은 그린벨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로 인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주민의 억울함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선진국가란 개인의 희생이 공익보다 크다면 그런 규제를 해서는 안 되고, 공익이 개인의 희생보다 크다면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일부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도내 각 시·군이 개발제한구역 계획 입안을 제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용역 예산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한때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 에 달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점차 해제되었으며, 현재 경기도에는 1,175㎢의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이는 경기도 면적(1만172.3㎢)의 11.5%에 해당한다.
또 지난 2016년 3월 '개발제한구역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일부 위임되었는데, 이재석 의원의 이날 발언은 해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예산부족으로 제때 용역보고서를 마련하지 못해 해제 입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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