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전략경쟁을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실익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한국에 기회인가?>를 발간하고 무역에서 과학기술로 확대되는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취해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은 ‘변화’가 아닌 ‘회복’으로 요약된다. 트럼프의 예외주의･일방주의 오류를 바로잡고 중산층을 위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도 반영되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중 강경정책을 수용하여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적 다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에서 일방적인 봉쇄와 대결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중국과 문제해결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패권경쟁은 무역에서 과학기술로 확대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의 성과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퇴색된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를 대중 견제가 아니라 고용 안정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중산층 안정으로 설정한 것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무역, 군사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기술은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혁신과 제조 역량 확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대중국 경제협력의 동맹체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미중 대결구도는 비핵화보다 양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능동적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맹국과의 신뢰 및 외교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상황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자관계에서 안보현안을 해결하는 가운데 북미 및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단계적 접근으로 정책변화를 활용하고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면서 한반도에서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연계하여 남북협력의 재개를 경기도의 기회로 삼자는 의미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또한 “한미관계의 공통분모를 극대화하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와 민주주의･인권외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추구하고, 미국의 대중 무역 및 기술제재를 바이오와 반도체 등 경기도 첨단기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증진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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