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가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한다.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원인,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철학에 따른 것으로, 균형발전정책의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꾀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경기북부가 그간 이중삼중의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저하, 구도심의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어온 만큼,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새로운 처방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경기 남·북부 발전격차의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지역특성 및 낙후원인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진사례를 조사·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 지역쇠태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함께, 중복규제 및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특구’ 도입 등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 및 기능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개정 등 기존 균형발전관련 정책·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찾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균형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용역은 경기연구원(GRI) 북부연구센터가 올해 1월부터 오는 7월까지 약 6개월간 수행한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오랜 기간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펼쳐나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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