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회장 권정선)는 8일(금)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범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4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발전 방향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 날 중간보고회에는 코로나19 2.5단계 상황임을 감안하여 의원연구단체 권정선 회장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공정식 교수(경기대학교)와 연구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정책담당관 등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경기도 내 범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용역은 경기도 내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범죄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권정선 의원은 중간보고에 앞서 “범죄는 결과적으로 도민의 삶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일정 부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범죄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며 “현재까지의 정확한 추진 상황과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당초 연구목적에 맞게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공정식 책임연구자는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문헌연구와 전문가의견을 토대로 정립된 연구방향성을 보고하고, 범죄 피해 비용 산출을 위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설문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경기도 내 범죄의 피해 비용을 산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연구결과가 당초 목적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범죄 예방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며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용역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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