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일부 보수언론들의 종부세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언론의 가짜뉴스 선동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조세개혁 및 부동산 안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자 일부 보수언론들의 선동적인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몇 몇 언론들은 “종부세 폭탄 현실화”, “종부세 공포에 살려달라 아우성”, “집가진 죄....조세 저항 부른다” 등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조세저항 마저도 선동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의 형태는 극소수의 사례를 견강부회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시도들을 무력화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야 한다.
시세로 환산하면 12억-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올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 기준으로 1.29%에 불과다.
이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최대 70%까지 공제된다.
일부 언론에서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종부세 대상자는 경기도 인구의 1.2% 정도다.
언론들이 말하는 종부세 아우성은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즐거운 비명일 뿐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부세율 강화는 투기수요 억제뿐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자산격차를 완화하는데도 필수적인 조치다.
또한 종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100% 지급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 및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가격이 날로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산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부세 강화 조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조세정의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일부 언론은 비이성적이고, 선동적인 가짜뉴스 유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가짜뉴스 선동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조세개혁 및 부동산 안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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