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노동인권 존중의식 저변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노동교육 연수의 운영 방향 토론회'가 11월 26일(목)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0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영상축사,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더민주, 의왕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암 한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노동교육의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올바른 노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노동철학과 노동심리학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교육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그에 맞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손영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외국의 경우는 교육기관에서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지만 이와 달리 한국의 교육기관에서는 전혀 그런 교육이 진행되지 못한다며 아쉬워했다.
한편, 거버넌스 형태로 노동교육을 어떻게 묶어 활용할 수 있을지 경기도에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상무 대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장은 대학이 노동자로 살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기 위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하며 대학 내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노동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학종 한경대학교 노동복지학과교수는 사회 지도자층이 노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유아기부터 노동과 경영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은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여서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올바른 노동권 인식확산이 필요하며 경기도는 노동교육을 위해 인력과 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경기도의 특색을 반영한 노동권 교육강화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경기도 노동교육원’을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은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동에 대한 범죄행위를 예방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내용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고용 및 노동 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노동 인권교육을 권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김지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은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보니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가 찾아와 노동교육을 듣기엔 힘든 환경이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시 노동교육을 이수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곱 번째 토론자인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센터장은 노동교육 전문화를 위해 표준화된 노동교재와 전문 강사를 양성해야 하며 지자체 조례 제정를 통해 노동교육의 의무화가 되어야 하며, 시대 흐름에 맞는 공감 있는 노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허원 의원은 올바른 노동인권 존중의식 확산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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