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4일 진행된‘21년도 경기도 축산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산림돌발해충 박멸 사업, 산불예방 사업 등의 예산 편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편성된 예산 집행률이 ‘18년도에는 75.7%이며,‘19년도 시·군 집행률은 16.1%로 상당히 낮은 것을 지적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증 신청 등의 절차 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돌발병해충 방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가 심각하여 날이 갈수록 병해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잣 생산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허리 노린재 방제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을 질타해 집행부로부터 내년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방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함에도 시·군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근본적인 산사태 예방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산불예방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20년도 국도비, 시·군비를 포함하여 총 270억원 예산을 편성 후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작년보다 산불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많은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양봉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비슷하나 개화시기에 비가 많이 내리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고 밝히고 도유림내 수종갱신 시 개화시기가 다른 밀원수를 식재하여 양봉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산림 사업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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