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7호선이 KDI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이 낮아 사업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가운데 의정부 지역 홀대론과 함께 분도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철 7호선 유치를 위해 의정부 양주 지역 시민들이 건의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사업 타당성에서 경제성 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경제성 보다는 비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이다.
전철 7호선은 지난 2007년 전철 연장사업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 최고수준의 교통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수탁해 사전 연구 용역을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기북부지역 3개시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함께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위원회를 구성, 출범해 국회에서 전철7호선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이듬해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고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목표로 경기도,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며 지난 2010년 상반기 포천신도시까지 33km 연장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조사가 착수됐다.
이후 안병용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양주, 포천시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기착공 건의가 시작됐다.
이후 경제성 향상을 위해 당초 노선 연장 33km를 24km로 단축하는0 공동건의안을 제출하고, 지난해 9월에는 양주 옥정지구까지 연장하는 노선 17km로 단축, 직선화하는 등 경제성 분석(B/C) 향상 방안에 대해 3개시 단체장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3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등 국토해양부, 경기도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하지만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에 사업 추진기반을 확보하지 못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과 의정부시가 참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방안 연석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재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에 양주고읍지구까지 연장 14km로 노선을 추가 단축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했으며 이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가 시작된 11월 안병용 시장 등은 한국개발연구원에 방문해 경기 남부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북부지역의 실상을 설명하고, 경제성 분석 위주에서 통일을 대비한 사전 포석 등 지역의 특수사안을 반영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적 분석 배려를 건의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중간결과를 접하고, 12월 초에는 비용을 추가 감소, 수요를 증진하는 재검토 대안을 마련,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재차 건의했다.
금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종평가 직전까지도 경제성분석 향상을 위한 추가 재원마련 방안 반영을 건의했다.
KDI 연구진과 전문가의 설문조사로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AHP(종합평가)시에 조사 지침에 의한 평가 가중치(경제성40~50%, 지역균형발전 20~30%, 정책성 25~35%)에 대해 경제성 가중치와 수도권지역에 위치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성 가중치를 최대화하는 KDI의 배려를 다시 건의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 당초 경제성 분석(B/C)이 0.61 (AHP=0.310)에서 0.81(AHP=0.413)로 크게 향상됐지만 AHP가 0.5이하로 도출되어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는 못했다.
이와관련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 양주 지역은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지역이고 이런 배려가 절실하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 시라는 이유 때문에,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7호선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로 중첩된 경기북부지역의 실상을 설명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KDI의 경제성 위주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또 다른 대처방안은 없었나, 하는 끝없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이러한 이유로 전철 7호선 북부연장사업의 새로운 묘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금번의 결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짐으로 그 동안의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의 추진경과를 거울삼아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함께 새로운 추진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관련,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정부와 양주의 낙후성을 중앙정부가 몰라도 한참 모른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전진기지로 이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런 정책적 배려에 많은 점수를 줘야 한다. 때문에 7호선 유치가 절실하다.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자적인 행정력과 예산을 가질 수 있는 분도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홀대 받는 북부지역을 위해 정치인들은 분도나 통합등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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