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24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살펴보고, 경기도 축산예산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예산 증액 및 충분한 예산 확보 논리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질의 서두에 “’21년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총 2,392억원으로 국비사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작년 예산대비 123억이 감액되었다”고 언급하고,“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인 5.74%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작년대비 예산이 4.9%나 감소한 것”이라며, “가축질병 대응, 축산악취 저감, 동물복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핵심사업은 물론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부서의 사업의지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 등 각종 축산 관련 현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허술한 것 같다”고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를 이어나갔다.
김봉균(더불어민주당, 수원5)의원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무엇보다 타 시․도 벤치마킹 등 사전에 면밀한 성과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단순 필요성을 근거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 이미 타 시․도 및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의원은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 매몰비용 및 도내 가축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치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21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된 것을 지적하고, 세심하고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건립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민 의원은 “대규모 도비 투입 사업인 에코팜랜드 조성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 사업 등의 경우 당초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액을 예산부서에서 상당부분 감액하여 최종 제출하였다.
앞으로 사업부서는 철저한 예산 투입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도민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동(더불어민주당, 광주3)의원은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대부분 전년기준 감액 편성되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려했던 사안인 코로나19로 인한 레저세 감소와 말산업육성기금 확보 부족에 따른 결과이다”고 말하며, “경기도에서 말 산업이 갖는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적극 고려해 한정된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육성․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금 확대를 위한 사업부서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왕1)의원은 “축산업은 농촌 경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산업으로, 축산산림국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사업부서에서는 ‘20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재정소요와 재원조달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도내 축산인 및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축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생산액 대비 홀대 수준인 경기도 축산 예산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사업부서와 의회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축산예산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더불어 실질적인 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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