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3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21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정해양국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20%가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체감이 어려운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국의 21년도 예산안 중 공익형 직불금 개편 사업 등을 제외하면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예산증가율은 0.3%에 불과해 경기 농정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 시·군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약 2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친환경 농산물 품질 관리와 더불어 사업 조기 집행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1년간 지급키로 하였던 것에 대해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기초연금지급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경기도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6월 이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6개월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기초연금지급대상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업 조율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의 당초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교통안전과 더불어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확대 또한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 용어로만 한정하기보다 농민수당의 개념 사용·도입에 대한 사업부서 차원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본 사업과 관련 지속적인 의회 보고를 통한 의회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기도 농업·농촌 환경 지원 확대 요구와 더불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21년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실효성을 세심히 살피는 등 예산 지출 구조 조정에 초점을 두고 예산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경기도 농업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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