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6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교육국과 중앙교육도서관의 도내 교육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 구분을 명확화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 세밀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설계 등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미래교육국은 지난 6일 실시한 평생교육학습관과 교육도서관 업무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사무분장에 ‘도서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획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도내 교육도서관들에 대한 미래교육국의 지도·감독 기능이 모호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중앙교육도서관도 다른 도서관들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미래교육국에서도 교육도서관의 지원육성 기능만 하고 있다고 하는 등 교육도서관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 역할은 서로가 부인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부서 간 책임회피의 소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미래교육국의 도서관정책과장은 4급 직위인데 반해, 중앙교육도서관장은 3급 직위이기에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도내 교육도서관들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성훈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교육이라는 법률상 평생교육의 개념과 동떨어져 있다”며, “현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표현한 진학지도, 교과, 외국어, 특수교육 등 일부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성훈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까지 모두 설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밀한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사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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