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일곱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에서 지역 약사회 및 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인력풀을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위급 사태를 대비한 TF팀 내 보건장학사의 부재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 유치원과 초·중·고에 소아당뇨, 암, 심장병, 희귀난치병 등 기타 질병을 가진 건강장애학생들이 600명이 넘는다. 학교는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보건관리·보건교육 등 상당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1명 내지 2명의 보건교사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지도시 전문성을 지닌 의사·약사·치과의사 등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지정 의사 및 약사와 MOU를 맺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이는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이고 따라서 위촉현황이 저조한 상태”라며 그 이유가“해당 사업에 협력을 맺을 의사·약사를 찾기 어려운 지역이 존재하고, 학교 내 보건교사가 개인적으로 전문인력과 접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의 대안으로 이 의원은 교육정책국에 각 지역교육청과 지역 약사회 및 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인력풀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해당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코로나19사태와 같이 위급한 사항을 해쳐나가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것인데 본청 코로나 대응 TF팀 내 보건장학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에는 정원조례에 의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건장학사 배치 계획을 세운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그 이전에 위급 사태를 대비하여 현장에 있는 보건교사 및 행정실장이 TF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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