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17일(화) 경기도 경제실(이하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는 경기 남·북부 지역격차 심화에 대해 경제실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주문했다.
이원웅 의원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기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규모는 북부가 남부에 비해 15% 수준이며,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남부 면적에 비해 6%에 불과하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경기 남부의 지역내총생산은 372조 원이고 경기 북부의 지역내총생산은 79조 원으로 북부는 남부에 비해 17% 수준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으로 볼 경우, 남부는 3,969만원, 북부는 2,401만원으로 북부는 남부의 60%에 겨우 미치고 있다. 남양주시 시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화성시의 15%에 불과하다”며 경기북부와 남부간 현격한 격차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모두 경기 남북부 지역 격차로 수렴되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통계”라고 지적하며, “경제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제 규모의 남·북부간 차이가 규제와 인프라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만, 규제와 인프라는 정부와 도가 정책적으로 만들고 시행한 것이므로 결국 정부와 도에 최종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천시 ‘고모리에’는 2015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관심 밖에 두다 개발행위허가제한 만료 시기를 앞둔 요즘에서야 서두르고 있는 느낌이다”라며,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마도 앞서 언급한 지역차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의 상황과 원인을 직시하고 적극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해야 한다. 우선 경기도는 북부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둘째, 이미 충분히 조성된 곳에 인프라를 더할 것이 아니라 공정과 균형의 관점에서 열악한 지역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경기북부 산단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남부산단과 균형있는 산단 구축을 진행 중이다”고 말하며, “가급적이면 북부지역에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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