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1월 18일(수)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 공사의 감독 및 감리 미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할 것과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의 지역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상향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 11월 13일에 지적한 4·16민주시민교육원 공사 감독 부실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업무감사와 정부 출연기관 검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가 된 감리보고서상의 철근반입대장 작성 오류, 오류도면 설계변경 미반영, 감리일지 서명 누락, 자재검수 요청서와 철근 자재반입일지 불일치, 사급자재 변경 행정처리 누락 등을 되짚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하고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를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무단으로 외부 반출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급자재 대체 시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분할 구매 시 매번 서면 통보하여, 공사비 정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결과, 해당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철근의 종류 및 규격, 생산처 및 품질보증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책 주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담당부서 업무처리와 감독 및 감리 부실의 난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의혹이 제기된 주요 구조물에 대한 검증을 정부 출연기관 등 신뢰성이 담보된 기관에 맡겨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추가 질의에 나선 이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5년간 20억 이상 시설공사의 해당 기초자치단체 소재 전문건설 하도급 비율이 1.6%인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정책협의회 협약을 맺은 만큼, 제도적 장치를 이용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와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늘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투자는 최근 3년간 급증한 반면, 경기도교육청 발주 20억 이상 공사에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 업체 하도급 비율은 2018년 4.11%, 2019년 1.51%, 2020년 1.21%로 3년만에 75% 급감했으며, 해당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실적이 전혀 없는 지역도 다수 있음이 밝혀졌다.
같은 기간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는 2018년 822억원, 2019년 1,201억원, 2020년 1,268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총괄 답변에 나선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김규태)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는 검토하겠으며, 부실의혹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말하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저조에 대해서는 제시한 대안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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