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부재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증가, 꿈의학교의 영역 다변화, 연말에 집중된 회계지출 등을 지적하며 교육행정의 나아갈 방향은 교육공급자 중심이 아닌 도민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안 의원은 “해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도민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다른 곳이 아닌 돌봄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통상 초등 돌봄은 5시가 넘으면 끝나는데 맞벌이 부모가 귀가하는 시간은 7~8시이기 때문에 매일 2시간 이상의 갭을 해결하기 위해 학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돌봄을 지자체가 할 것이냐, 학교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만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꿈의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 면에서 아쉽고, 꿈의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 수요자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직업으로 연결하여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상 불용액을 검토하다보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30~40%에 머물고 있지만, 최종 집행률은 90%씩 집행하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불과 2~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체 예산의 절반을 한꺼번에 지출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필요한 것들도 조기 집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교장의 성과평가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교장이 성과평가를 잘 받아야 교장에 의해 성과평가를 받는 교직원들도 편안하기 때문에 이 같은 그릇된 회계집행에 동참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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