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민주, 안양4)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노인 재가지원서비스와 맞춤돌봄 서비스의 상호보완 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17일(화)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0 경기도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만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이 인사말을 전했고 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구갑),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1),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최대호 안양시장이 영상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민주, 부천1), 이종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양평2), 이제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성남7), 박준모 안양시의원(더민주, 바선거구), 이진수 안양부시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학정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부장은 성결재가서비스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보조금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 해결, 적절한 시기에 사업서비스 수립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저소득대상자의 사례를 관리하여 맞춤 돌봄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황지영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서비스 내용에 대해 불안정한 고용안정 개선뿐만 아니라 혹한기, 명절 등 집중 안전 확인에 따른 초과업무 보상, 가정방문 시 수반되는 교통비, 데이터 사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생활지원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생활지원사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비대면 지원방식을 지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활용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희숙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대상자 중복과 다양한 욕구와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 및 지원체계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관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흡수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도 권역별 수행기관을 설정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병일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를 통해 통합돌봄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고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 확보, 전문인력 확보 및 지속적인 역량강화, 통합돌봄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주거에서 생활요양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되어야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주준 안양시 노인복지과장은 안양시에서는 4개권역으로 지역을 나눠 개별 수행기관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기능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의원은 국가사업인 맞춤돌봄서비스와 지자체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자 측면에서는 재가노인이라는 포괄적인 부분은 동일하나, 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이 우선대상자이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저소득대상자로 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상호 보완적이며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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