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11. 16(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부실 실태와 건설국장의 불참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재점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엄교섭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건설국장 참석 여부를 물으며 “부임 이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자원관이위원회 등 건설국장은 몇 번이나 참석했냐”고 물었다.
이에 박일하 건설국장은 “주로 담당업무 과장들이 참석하였고, 전체 회의 때만 참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엄 의원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이거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엄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의 경우 매년 정기회의 한번 개최한 실적 밖에 없다”고 질책하며 “조례 상엔 임시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건설업계와 노동자 등 각 주체들이 모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논의해야 하는데 임시회의는 한번도 안 열었다”며 임시회의 미개최에 대해 추궁하였다.
이에 박 국장은 “정담회 형식으로 임시회의를 몇 번 했고, 지역건설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 개정 건의 등을 논의했다”며 궁색한 답변을 했다.
엄 의원은 구리시 별내선 3공구 공사현장의 지반함몰(대형 싱크홀)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대형사고가 났는데 철도국 업무다, 국토부 조사 사항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 4명만 회의 소집을 요구했어도 회의개최 요건인 재적위원 1/3이상이 된다”며 대형사고에 대한 회의 소집조차 안한 건설국을 질책하였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있었다. 엄 의원은 “3년동안 3번의 신고만 있었고, 모두 서면심의만 했다. 현장 안 가봐도 되냐”며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점검을 먼저 했어야 했고, 올해 국장은 참석한 적도 없다”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타하였다.
이에 박 국장은 “관내 공사가 아니라 관련 기관에 이첩하거나 부실공사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실적이 적었다”며 “현장점검은 관련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엄의원은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다. “공사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내부자에게 실명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신고방식도 직접 방문이나 팩스, 우편 등 신고를 위한 접근방식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며 신고앱 개발 등 신고 방식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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