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11. 16(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이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150명당 1대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범위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이다”며 법정대수 기준과 실제 이용대상 범위와의 불일치에 따른 실제 이용불편을 지적하였다.
박일하 건설국장은 “상위법령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나, 향후 교통공사 설립 후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에 대한 기준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거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이용자들 대상으로 범위를 좁히고, 노약자·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에게는 별도의 대체수단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법정기준대수 200% 달성이 현재 거의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군별 실제자료를 확인해보면 100∼200%이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평균 200%가 아닌 모든 시·군 200%달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국장은 “모든 시·군이 2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이 광역 시·도간 이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기에, 광역이동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권역별 센터를 구성하여 개별적인 시·군별 시스템의 통일과 함께 유기적으로 시·군과 연계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 국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향후 교통공사에서 업무 담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연계하려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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