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16일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의 중장기적 계획의 부재를 질책하고 공정수당 지급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남운선 의원은 “노동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중장기적 계획과 비전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며, “휴가비 지원 같은 경우 149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1600명 정도 지원되는 등 사업 운영의 실질적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비정규직 공정수당 추진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정부추진과 상관없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해도 절차성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 노동국의 사업집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즉흥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거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국 김규식 국장은 “중장기적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였음을 감안해달라”고 답했다.
이어서 “다양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공정수당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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