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곱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OECD 평균 등 산술적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학생들 교육에 가장 효율적인 학급 정원이나 한 학교가 구성되기 위해 적합한 학급 수 또는 교원 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16일(월)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교육기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원의 정원 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학생들의 학급 당 정해진 적정정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원의 정원도 기준이 없어 기간제 교사를 많이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역할분담과 교육적 효과에 큰 차이점이 없음에도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여 정교사의 업무량을 줄이는 보조역할로 활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교원의 정년, 교육역량 및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건으로 이런 문제가 확대재생산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원과 기간제 교사의 역할에 차이가 없다면 교원과 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직의 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를 적절히 분담하고, 학급 정원 및 교원 정원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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