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 16(수)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건설사고조사 및 대응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도내 건설현장 사고자료를 제시하며 “추락사고가 가장 많고, 20억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사고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박일하 건설국장은 “안전관리실실에서 먼저 조사해서 별도로 건설국에서 조사하지 않는다. 10월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앞으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애 전문가 인력풀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고, 박일하 건설국장은 “현재는 없다”고 답하였고,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고시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사전에 건설사고조사위원단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사고난 후에야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조례 개정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구리시 씽크홀 대형사고를 언급하며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지하안전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경기도는 참여만 했다고 답변하는 것응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설사고 및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한 기본자료관리나 사고발생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건설국의 역할이나 대응전략이 매우 부실하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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