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6일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광범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인지예산도입과 경기도형 노동회의소의 조속한 실행을 주문했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자의 어렵고 팍팍한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인식하는 차가운 시선”을 우려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통계상으로 드러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민선 7기의 11가지 노동정책 공약 중 하나인 노동인지 예산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임기가 벌써 반이나 지났음에도 기본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90%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노동회의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하는 문제이므로 조속히 실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국 김규식 국장은 “현재 GRI를 통해서 기본 연구를 끝냈으며 노동인지 예산도입 수립중에 있다”고 답하고 노동 감수성을 십분 반영하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질의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끝내고 공약 이행 절차를 밟는 중인데 과정 상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부검토에 중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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