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곱쨋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학교 내 성비위 사건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학교폭력이나 학교내 위기발생 건수와 관련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폭력심의건수가 2018년 7,833건, 2019년 8,644건, 2020년에는 744건으로 많이 줄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은 것과 학교폭력심의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게 된 것이 감소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형을 살펴 보면, 신체·언어폭력이 줄어든 대신 성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사에 의한 학생폭력이 2020년에는 전체 폭력 건수에 70%에 달하고 있는데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성비위 범죄에 관련해서는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복권되는 경우가 있었다.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성비위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직위해제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행, 언어 폭력, 정서적 폭력, 차별 등으로 인해 학부모 민원과 관련하여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 계속 학부모와 학교 간 갈등상황이 증폭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단순한 학교 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사례에서 교육공동체들이 서로 갈등 없이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는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공동체 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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