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곱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원격수업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e학습터의 중복로그인, 중복수강 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본 의원이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원격수업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e학습터의 중복로그인, 중복수강 문제를 지적한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부정학습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중복수강은 안된다고 답변했지만, KERIS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이후 다른 기기에서의 중복로그인은 차단되나 여전히 중복수강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대해 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11월 7일 문제 해결 완료로 보고했으나 4월부터 현재까지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며 ‘학교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원격수업 유형별·교과별 출결 확인 계획에 따라 처리된다’고 보고하는 등 본 사태를 학생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전기차가 나오면서 13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리콜 결정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원격수업이 10일 정도 잘못되었다면 2,05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100일 정도면 2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인데,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답변이 정말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뢰를 잃으면 진실을 이야기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도교육청이 학부모에게, 경기도민에게 교육자로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누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목표를 인정하겠느냐”며, “e학습터와 관련된 학생들, 선생님들의 피해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책임을 통감하고, 교육과정국, 교육정책국, 미래교육국의 협업을 통해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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