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6일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대체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동노동자 쉼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영해 의원은 “취약노동자들은 생활비에 대한 걱정 외에도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병가를 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나아가 ‘법률구제나 세무상담 등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일을 굳이 노동국에서 전적으로 담당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노동국 김규식 국장은 “대체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공이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밝히며 “방법을 강구하여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동노동자 쉼터는 비단 휴식의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모임과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답변하고 “노동권익센터의 지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이동노동자쉼터에서도 노동권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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