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3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의 미흡한 운영,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의 공무원 불친절 문제, 감정노동자인 민원콜센터 직원의 치유대책,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관에 대한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경기교육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연간 처리 규모가 18년 8건, 19년 13건, 올해는 10건에 불과해 교육규모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빈약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공익제보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홍영 감사관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법률 지원과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제보자는 큰 결심을 하고 공익을 위해 제보를 한 만큼 신분 보장 등 철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의회로 접수된 진정민원에 따르면 한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30개의 부서와 통화를 했는데 너무 불친절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밝히고,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데 담당공무원에게는 하지 않아도 될 잡무라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 의원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에서 “에듀콜센터 직원들이 연간 10만 건이 넘는 통화를 하고 있고, 대부분 민원성 전화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로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분들이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힐링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답변에서 김선태 총무과장은 “인원 증원을 포함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옐로카펫 설치 등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윤 효 행정국장은 “스쿨존 자체가 학교 밖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교내 보차도 분리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옐로카펫 설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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