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1. 16(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교통약자 보호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권 의원은 경기도 노인 교통사고율과 관련한 보도자료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확인 결과, 2019년 경기도 노인 교통사고 사상자는 8,916명(사망 222명), 어린이 사상자는 4,359명(사망 1명)이고, 경기도의 14세 이하 인구 및 65세 인구비율을 비교해보면 거의 1:1이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수(2,879곳)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의 수(303곳)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일하 건설국장은 “고령자분들의 경우 아무래도 순발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거의 동반되기에 그런 것 같다”며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정을 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계속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민식이법과 함께 금년도 예산이 확대되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된 시설로 인해 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매칭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요청하며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국장은 “필요하다면 경기연구원과의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도 자체적으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린이 분야는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노인 분야는 노인지회와 노인복지시설 협의회,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협회 등의 관계기관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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