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1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27개 사업지구 수용재결과 설계변경 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찬석 의원은 “GH의 27개 사업지구 수용재결 내용을 보면 9개 지구이며, K지구는 53.73%(과수원 76.36%), P지구 47.14%(구거 123.1%) 등 납득이 불가한 내용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고찬석 의원은 “수용재결로 증액 지급된 총 금액은 517억 원이 넘는다. 민간 기업이라면 가능하겠나? 이런 혈세 낭비를 보면 사전 예방조치를 못했다는 죄책감에 도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토지수용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는데 수용재결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 것을 보면 수용재결 신청자는 더 보상해주고 협의보상한 자는 손해 보는 느낌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했을 텐데 결과를 보면 전체 형평의 원칙에 한참 어긋나는 것으로 주먹구구식 사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찬석 의원은 일부 건축물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다.
요구자료에 기재된 2018년 이후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 전 계약금액에 비해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이 증가한 증가율이 최대 543%, 465%나 된다. 증가율이 무려 100% 이상이나 증가한 건수가 약 15건, 대폭 설계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는 계약금 증가율이 40% 이상인 건수도 약 50건이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업체가 중복으로 대폭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기본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추정금액의 오차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GH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고찬석 의원은 GH의 불성실한 감사태도와 업무내용 미숙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하며 후속조치 후 종합감사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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