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은 12일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7기 출범 후 집중적인 축산악취 저감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도내 농가의 축산환경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가축 분뇨처리 관련 도비 지원 금액 및 사업량이 작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축산 농가 주변 현장에서 가축 분뇨 관련 민원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을 언급하고, “경기도민의 눈높이에서 투입 예산 대비 사업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축산악취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손꼽히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은 △악취 탈취제 보급 △단속 및 지도 점검 강화 △농장주로 하여금 악취 저감 장치 설치 권고 등 매우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백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 사업이 주로 농가 폐업 보상과 철거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지원 사업이 사실상 축산농가의 폐업 확대로만 이어지는 것이 축산산림국의 진정한 사업 성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축산산림국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축산 환경 오염 관련, 오염 발생지역과 피해 지역의 행정구역이 달라 도내 시·군별 조례 및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갈등 중재와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기 의원은 “축산산림국은 축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 지원 방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있는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주로 냄새 발생물질인 가축 분뇨의 발생 후 후속조치에 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축 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섞어 분뇨 배출 전에 1차적으로 냄새를 배출하는 사업의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백 의원의 지역구인 안성시는 경기도 연간 가축 분뇨 발생량 9,71만톤 중에서 가장 많은 1,40만톤을 발생·처리(‘19.12.기준)하고 있다.
백승기 의원은 경기도 안성 출신 초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기도 농·축산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꾸준히 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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