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1. 9(월)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관련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감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사태를 설명하며 “경기도 수원의 A버스업체는 라임사태 재판과 함께 회사돈 241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병합재판 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가 항상 진행하고, 올해도 진행중인 재무현황 조사용역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 잘못된 용역인지, 관행적으로만 실시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평택·오산 등 에서 현금매출을 누락, 적자금액을 늘려서 운영개선지원금을 받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현금수입의 누락에 대해서 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3년동안 버스 유가보조금이 3조2천억원이 지원되었다”고 설명하며, “자료에 의하면 주유카드를 업체가 가로채거나, 현금깡을 하거나 차주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현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자료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내년 2021년부터 해당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은 현재 국세청과 시·군이 합동하여 감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부품비, 버스감가상각비율, 차고지 임차료와 관련하여 차고지 매입 시 운송원가에 대출이자 포함여부, 차량구입금 이자 포함여부, 광고수익금, 광고선전비 등이 운송원가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전기버스가 2020년 시·군에 470대, 국비 470억, 도비 141억, 시·군비 141억, 총 752억원이 투입되는 점을 설명하며 “전기버스의 배터리 교체비용과 보수비용, 충전시설 설치비, 충전단가를 어떻게 산정할지” 질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례 검토를 요청하였다. 첫째, 운영개선지원금 부정수급일 때 지방재정법 5년 범위내에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에서는 3년 범위내에서 각 지원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으나, 3년을 5년으로 늘리는 것.두 번째, 교통연수원에 신규·보수교육시 현장상담실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되는 금액에 일정비율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세 번째, 유가보조금 부당청구에 대하여 암행감찰 제도와 특사경을 활용하는 방안 도입.네 번째, 지급되는 운영개선지원금 내에서 국민편의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일정비율 포함시키는 것.다섯 번째, 광고선전비 한도액 설정을 검토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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