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셋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 행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보건 교사의 정원을 늘릴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보건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 의사ㆍ약사 위촉 등을 통한 건강 취약 장애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부천ㆍ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학교 내에 보건관련 업무는 첫째 학생의 건강 및 질병 관리, 둘째 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생 보건교육, 셋째 학교급식으로 분류할 만큼 그 규모가 방대하고 중요하다”며 “특히, 보건 영역은 보건교사 1명이 감당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난치병을 앓는 건강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지역 사회의 인력 활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자료에 의하면, 부천·안산·화성오산·시흥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소아당뇨, 암, 신장병, 희귀난치병,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각 지역별로 부천지역 유치원 1명·초등학생이 189명, 안산지역 4명·179명, 화성오산지역 16명·382명, 시흥지역 6명·177명”으로 “이와 같은 건강취약계층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대부분 1명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로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학교에서 지역의 의사 및 약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학교 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제출받은 행감자료를 활용하여 “초·중·고 다 합쳐서 현재 부천지역 학교에 위촉되어 있는 의사·약사의 수가 의사 3명·약사 9명, 안산지역 의사 1명·약사 9명, 화성오산지역이 의사 3명·약사13명, 시흥지역이 의사 2명 약사가 12명으로 불과하여 학교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사 및 약사 위촉시 보건 교사가 개인적으로 요청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 단위로 지역 의사회, 약사회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인력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히면서 “지역 전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 의사·약사를 위촉하면 건강취약계층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학생들의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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