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파주1, 더민주) 의원은 9일(월),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도민 인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지적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제대로 설립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구하고 있으나, 종합계획 연구 결과에서 경기도민들 중 단 6%만이 민주시민교육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며 “수십억을 편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을 인지조차 못하는 것은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은 공모를 통해 시민단체, 기관의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이 목적에 맞게 이뤄졌다면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고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 등이 나타났을 때,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며 갈등에 관한 문제가 다소 원활하게 해결되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등과 불화가 고조되는 현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평생교육국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진보, 보수등 자유롭게 이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기본원칙이 선행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고 노무현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하였다”라며 “개인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이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할 수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으로 시행하는 것과 같이, 도정 실현은 정치와 밀접하고, 도민의 삶은 정치와 떨어질 수 없다”라며 “민주시민교육이 선제적으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제대로 된 참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세우고, 그 이후에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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