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9일(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중간업체 독과점 제한 및 소공인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동현 의원은 “경영환경개선에서 시공업체 독과점 현상이 심하다”며, “최종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CCTV나 간판을 지원하는 중간업체도 골고루 선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전부터 소상인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이루어지는 반면, 사실상 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며, “적절한 예산 배분 및 소공인 판로지원 개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경상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에서 소상인은 696건, 3억 2천4백만원 지원이 이루어진 반면 소공인은 49건, 1억 5백만원 지원에 그쳤으며, 경기도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사업 또한 소상인 대비 소공인 지원 실적은 1/4 수준에 머물렀다.
경상원 이홍우 원장은 “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 한 시공업체가 10개 이상의 점포를 담당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별 제한과 업체 수 제한을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소상인과 소공인은 업종부터 차이가 크다. 현재 소공인 특화기업 창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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