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일 진행된 2020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 장애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전무한 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장애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을 언급했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인원이 적고, 뇌병변으로 인한 지적장애가 원인이 되어 중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가족휴식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장애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비록 대상자가 소수이나, 경기도는 소수의 입장까지 대변하는 광역지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광혁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의 성욕구와 관련된 정책을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언급했다.
유광혁 의원은 “단순히 성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교육과 안내를 넘어서 성폭력, 성병, 성욕구 문제 해결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작용이 있는 성욕억제 약물치료 방법을 지양하고, 현행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고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과 노인이 정책 수립 초기부터 직접 참여를 독려시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복지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광혁 의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들의 지원 강화와 함께 당사자들이 경기도민들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적 경험과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건의하며, 도내 장애인 콜밴과 콜택시의 통합관리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끝으로 유광혁 의원은 “경기북부 장애인들이 다니는 공립특수학교인 양주시 도담학교의 대중교통환경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직접 현장에 가보고 이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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