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의원은 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공동주택 하자 발생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하자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김진일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적은 2020년 9월 기준 138개 단지 11만 6천 세대에 대한 품질검수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3년간 621개 단지, 49만 8,759세대의 검수가 완료됐다.
김진일 의원은 “품질검수단의 자문과 활동정도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입주민 커뮤니티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미흡한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품질검수단과 연계한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반복·중대 하자가 발생하는 건설사의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경기도 차원의 관급공사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김진일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하자 관련 전문적 검수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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