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둘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 성남ㆍ양평ㆍ용인ㆍ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때문에 본의원이 민원을 많이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각 학교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 놓아 사안별로 답변을 하거나 행정보조사 같은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답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교육청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서 각 자료에 데이터풀을 공유하고 있으나 각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사안별, 목적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각 학교에서 보조인력 없이 교사들이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으므로 매년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다. 여러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새로운 정책 방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요청 자료는 달라져야만 한다”고 지적하며 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실무사 지원 등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예로 들어 “숙려제를 실시한 학생들의 사후 관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개인별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야말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관리가 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하며 “두 번의 자료 제출 요청 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숙려제를 통해 학업 중단된 학생들의 숫자가 성남이나 용인이 많고 특히 양평의 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양평은 소규모 학교를 찾아 타 지역의 학교 미적응 학생들이 진학 후 상급학교로 가면서 학교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퇴하거나 유학을 가기 때문에 학업중단 비율이 높게 나오고 이것은 양평의 지역적 문제”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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