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11. 9(월)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규제 완화’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도차원에서 정확한 통행방법,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주차문제, 안전장구 착용 강제화 등 제도적 보완과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추민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해마다 2배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기도에서 스마트모빌리티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고율이 높은 이유와 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ㅇ 이에 박태환 교통국장은 “그동안 제도가 미비하여 방치된 측면이 있다”며, “전동용킥보드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신도시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추 의원은 “더 이상은 개인형이동장치를 도로 위의 무법자로 방치해서 안되며,도차원에서 정확한 통행방법,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주차문제, 안전장구 착용 강제화 등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전동킥보드 운행중 사고발행 시, 사고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전무하여 가해자가 배상을 하지 않을 시 치료비를 모두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역설하며, “이동장치활성화정책에만 주력하지 말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착용교육 및 사고발생 시 처리 및 보상 등 보험 등의 제도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착용교육, 사고발생 시 처리 및 보상, 보험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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