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11. 9(월)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택시업계와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택시 간의 상생정책 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엄교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플랫폼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해졌고, 국토부가 브랜드택시 면허 발급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 택시업계의 피해가 극심하고,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기존 업계와 플랫폼택시의 상생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 교통국장에 대해 질타하였다.
또한 엄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카카로T블루의 콜 몰아주기’에 대해 언급하며, “실태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만큼 카카오의 반박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 적법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박태환 교통국장은 “최근에 카카오, 마카롱 등 플랫폼택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공정성 부분에 대해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어 엄 의원은 대기업 플랫폼 택시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며 “과다한 수수료, 장기계약과 이중계약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요인이 항상 존재하는 구조이고, 가맹택시 호출 우선배정과 스마트폰 기반 콜시스템으로 인한 기사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플랫폼택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감사실시 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공정위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엄중하데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엄 의원은 플랫폼택시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공공배달앱(배달특급)’과 같은 ‘택시 공공호출앱’을 제안하였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안한 ‘택시 공공호출앱’은 위치기반시스템(GPS)을 통한 콜시스템으로 최단시간 지정배차가 가능하고, 도민의 콜비 부담(826억원 추정)과 택시업계 부담(718억원 추산) 총 1,50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국장은 “택시업계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실패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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